김현종 “글로벌 제약사와 차별 없앨 필요” 미국 요구 수용 가능성 … 약값 정책 바뀌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철강업계는 미국이 철강 제품에 5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던 조치(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철강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안도 속 “수출 한도 지킬 것” #현대·쌍용차, 미 겨냥 픽업트럭 차질

물론 철강업계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한국 철강업계는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268만t)만 올해 수출할 수 있다. 포스코는 “정부·철강업계와 공조해 개정된 철강 수출 한도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산차업계는 공식적인 평가는 자제하면서도 ‘매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손질 때마다 자동차업계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볼멘 표정이다.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25%)를 2021년까지 철폐할 계획이었지만 시점이 2041년으로 미뤄졌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싼타크루즈 픽업트럭을 개발 중이다. 쌍용차도 2020년까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쌍용차 모두 “미국에 픽업트럭을 언제 어떻게 판매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이번 FTA 개정으로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혔다고 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는 잠재적 수출 시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입차업계는 신이 났다. 미국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준수한 경우 연간 2만5000대까지는 까다로운 한국 기준도 준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 할당량이 2배(5만 대)로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공장에서 만든 유럽·일본 자동차도 이에 해당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국내 제약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 국내 제약사와 차별적인 면을 삭제하고 모든 해외 제약사들에 내국민 대우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회사가 투입하는 연구개발(R&D) 비용은 한국 제약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며 “신약가격, 정부 인센티브 등에서 다국적 기업과 한국 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국내 제약업계는 경쟁력을 키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철·김도년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