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에 64조 관세폭탄…시진핑, 美농산물 보복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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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기자

미·중 무역전쟁 카운트다운...트럼프, 최소 500억 달러 대중 관세 곧 발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22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중국도 곧바로 보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규모 #지식재산 침해 따른 손해배상 차원 #중국도 미 농산물에 보복관세 경고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12시30분(한국시간 23일 오전 1시30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에 서명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무역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훔치거나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등 정부 주도로 시장을 왜곡한 일들에 대한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말했다.

관세 규모에 대해서는 300억 달러부터 600억 달러까지 관측이 엇갈린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 금액이 최소 연 500억 달러(약 53조 원)로 봤고, 로이터 통신은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 원) 규모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소 300억 달러(약 32조 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도 신발과 의류에서 가전제품까지 100여 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측에 3750억 달러(400조 원)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 가운데 1000억 달러를 줄이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 행정부는 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에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관리ㆍ감독할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자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에 중국 기업들과 조인트벤처를 세우라고 한 뒤 핵심 기술을 중국 측 파트너에 넘길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미 행정부는 보고 있다.

NYT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최첨단 분야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 중인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중국의 투자 제한 옵션을 만들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표될 관세와 투자 제한 패키지는 USTR이 1974년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무역 관행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진행한 실태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가 이같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도 당장 미국에 보복관세를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미국산 대두(메주콩)와 수수, 돼지 등이 대상이다. 보복 관세를 통해 트럼프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포석이다. 연 14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대두는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밖에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센양 철강도매시장의 한 직원이 제품더미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 구조가 철강 무역전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PA=연합뉴스]

특히 중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 국채 매각 확대 카드 사용을 저울질 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에 미 국채를 대량으로 내던지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의 금융 패권이 상처를 입게 된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ㆍ중 무역전쟁은 미국 증시의 주가와 달러화 가치는 물론 멕시코 페소, 호주 달러 등 세계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월마트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인 미국과 중국의 정면충돌로 무역이 위축되면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은 주춤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무역 법안과 관련해 우려섞인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으며, 경기 전망에 ‘뚜렷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ㆍ중 양국의 무역 대결엔 특별한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고,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최대 권력을 거머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미국에 밀리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처지다.

게다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사임으로 백악관 내 자유무역 옹호 진영이 크게 위축된 점,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의 지난달 워싱턴 방문이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 등도 미·중 양국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을 어둡게 한다.

양국의 충돌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이번 관세폭탄이 중국과의 갈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