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안전보장 거듭 확인

서울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서울에서 열려 통상적인 연례회담 이상의 의의를 갖게 된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9일 폐막됐다.
최근 소규모지만 잦은 군사도발, 대대적인 정치선전공세 등 북한의 심상찮은 움직임과 국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한-미 관계 재인식이「반미」로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올림픽 안전개최공동대처 △연합작전 능력보강 등 공동관심사 외에 △한국군의 작전 권 문제와 관련한 한미연합사재편 △방위 비 분담 △미 군사조달시장에의 한국참여 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올림픽 안전보장·연합방위력 증강 등 순수 군사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반면 미국 측은 한국에 방위 비 추가부담을 지우면서 한국의 미 군사조달 참여는 봉쇄하는 경제적 실익을 거둔 셈이다.
양국은 올림픽 안전개최와 관련,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엔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조기경보통제 기(AWACS)파견을 포함한 조기경보·감시활동강화와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한 대규모 해·공군력을 한국 근 역에 배치, 운용키로 했다.
이는 일단은 올림픽 안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론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강조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CFC)의 지휘체제개편은 심도 있게 논의는 됐으나 결론은 유보됐다.
현행 체제를 손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는 양측이 인식을 같이해 한-미 군사위원회(MCM)의 공동연구 위가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받고 내년 SCM에서 재론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군장성들이 담당하는 각급 부사령관의 권한 강화와 참모 진 개편 등 부분적인 손질은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부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다분히 실리논의 입장에서 있다. 이 같은「조심」은 미국이 연합사령관직을 타국에 넘겨준 전례가 없으며 따라서 연합사령관직의 환수는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관계자들은『이는 아직은 시기상조며 독자적 방위능력을 확보하는 시점까지는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양국간 현안으로 남아 있던 방위 비 분담은 결국 우리측의 양보로 타결됐다.
미국은 연평균 3천4백만 달러 규모의 연합방위증강사업(CDIP)비를 6천만달러로 올리고 페르시아만 사태 등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전력공백을 메우는데 소요되는 2천만달러를 추가 지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논의 끝에 CDIP 7백여 만 달러 증액과 이 지역 미 해군항공기정비지원(연간 2천만달러선) 등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예산이 89회계년도에 3백30억 달러 삭감된 데 이어 향후 5년간 3천억 달러가 삭감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미무역흑자 등을 이유로 한 미국 측의 방위 비 분담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 측은『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무기 등 연 10억 달러 규모의 군사물자 부문을 무역수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역조문제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이번 회담에서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방위 비 분담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상호군수지원 협정 △방산 기술협력 양해각서 △탄약현대화협정 개정 서를 각각 체결했다.
상호군수지원 협정은 평시의 훈련 및 전시 연합작전을 수행할 때 긴급히 소요되는 유류·탄약·수송·정비 등 보급물자 및 용역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미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가들과 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비NATO국가로서는 이스라엘
과 한국뿐이다.
한국 측은 지금까지 미국의 미 물자 우선 구매 법(Buy American Act)에 의해 참여가 불가능했던 미 군사조달계획에 이 협정체결을 계기로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나「자위」에 가까운 기대란 평가다.
제19차 SCM때 체결된 탄약현대화 협정은 양국이 매년일정 금액을 투자, 살포 식 지뢰·정밀유도탄 등 현대화된 탄약을 구매해 한반도에 비축한다는 것으로 이번 개 정서는 일년까지로 된 기한을 92년까지로 연장했다.
또 방산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재래식 방위물자의 합리화 및 상호 운용 성 촉진, 양국
간 방산 기술협력 증진 등 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측으로서는 역시 불만스런 부분.
한국 측은 미 물자 우선 구매 법에 저촉되지 않고 미 군수시장에 참여하는 NATO회원국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나 미국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심한 가격차별 때문에 당분간은 참여가 어려운 형편이다.
한마디로 미국 측의 자국이익보호「욕심」은 우리의 미 군수시장 진출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