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권 이양 결론 못내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제1차 본회의가 8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오자복 국방장관과「칼루치」미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양측대표단은 올림픽안전개최 공동대처·연합방위능력향상방안과 방위 비 분담문제 등 두 나라간 안보현안을 집중 논의한 뒤 ▲상호군수지원협정 ▲방위기술협력양해각서 ▲탄약현대화 협정개정 서를 각각 체결,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또 한미군사위원회(MCM)가 검토한 ▲북괴도발에 대비한 조기경보능력보강 및 즉응 태세강화 ▲한-미 연합사의 개편 등 군사협력방안을 보고 받고 이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한-미 연합사의 작전통제기능과 관련, 한국군이 맡고 있는 한-미 연합사부사령관과 공군구성군부사령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한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되는 미군의 한국군작전통제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의 10개항으로 된 검토 안을 논의한 끝에 내년 제21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해 결론을 보류했다.
오자복 국방장관은 이날회의 개 회사를 통해『한반도에는 북괴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상존 할 뿐 아니라 올림픽방해책동이 예상된다』고 전제,『한반도와 주변위협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강조했으며「칼루치」미 국방장관은『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한국 민이 원하는 한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