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 활용 실태조사

개인 발명품이 사장되고 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가 17일 발표한 공업소유권 활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발명의 75·4%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산기협은 84∼86년도 특허가운데 8백18건, 출원실적이 있는 1백22개사, 특허전문가 1백47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의 활용도를 분석했다.
개인 발명이 죽고 있는 가장 큰이유는 56·4%가 기업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였다. 발명 1건에 평균 2천4백만원(개인1천8백만원, 법인3천3백만원)이 투입되어 개인이 또다시 사업화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법인발명은 45·7%가 활용되고있는데 미활용 원인은 불확실한 시장성등 경제성 파악의 어려움이 58·5%였다.
따라서 개인은 자금지원, 법인은 시장성 평가기능을 지원하는시책이 필요하다.
한평 국내출원 외국인특허는 67·9%가 실시되지 않아 견제나 권리독점을 위한 신청임을 알수있다.
이중 방어나 방해적인 목적으로 특허품의 독점 공급 및 수입을 노린 것은 39·9%였다.
핵심적인 부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특허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외국인 특허는 13·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