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는 정부 사업 심사해 통폐합

기획예산처는 주요 정부 부처들의 사업을 올해 심층평가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을 통합하는 한편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중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동시에 시행 중인 청년 실업자 지원책이 대표적 사례다.

올해 심층평가가 이뤄지는 사업은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산자부.중기청.지자체 추진)▶낙후지역 개발 사업(행자부.농림부.해양부 추진)▶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문화관광부.지자체 등 추진) 등 9개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만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현재까지 6조8000억원이 투자됐다.

기획예산처 변양균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업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해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층평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박사들이 맡게 된다. 평가기간은 6개월 ~ 1년이며 정밀 평가를 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판명되면 통합.축소.변경되거나 중단된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