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美‧대만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中과 마찰 우려”

중앙일보

입력

대만군, 중국 침략 대비 군사 훈련. [사진 연합뉴스]

대만군, 중국 침략 대비 군사 훈련. [사진 연합뉴스]

대만‧미국의 연례 방위산업 콘퍼런스(Defence industry conference)가 16년 만에 대만에서 개최되는 것을 두고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군사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이 콘퍼런스는 대만과 미국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매년 모여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열려왔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대만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대만과 미국은 콘퍼런스를 1년에 두 번씩 번갈아 개최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며 “상반기 대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는 기술 교류를, 하반기 미국 콘퍼런스는 무기 거래와 방위산업 협력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중국문화대학 왕쿵이 교수는 SCMP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조선, 우주항공, 정보보안 등 대만의 독자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열망해왔다”며 “미 주요 방위산업체 초청은 그의 정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 미국은 지난해 대만에 14억 달러(한화 1조5000억원)어치의 무기 판매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강력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 국방수권법, 대만여행법안 등 미·중 관계의 악재가 될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미 군함과 대만 군함이 서로의 영토의 교차 방문하는 내용이다.

당시 이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주미 중국 대사관 리커신 공사는 미군 함정이 대만에 정박할 경우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미 하원에서 통과된 대만여행법안 역시 잠재적 갈등 요소다.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상호 교류 허용이 주된 골자다. 여기에는 미국 국무부와 대만 국방부 관료도 포함된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 당시, 대만과 단교하며 직접적인 교류를 피해왔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이같은 기조를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달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대만여행법에 의한 대만과 미국의 고위급 교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 후번량 연구원은 “대만여행법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미 고위 관료가 방위산업 콘퍼런스에 참석한다면, 이는 차이잉원 총통에게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을 중국 봉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군의 대만 압박 등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