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왜 올리고 가계부담은 어떤가

-이번 연탄값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전체적으로 연간 5백60억원의 추가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85년 경제기획원센서스에 따르면 총주택수 6백10만7천호중 68%에 이르는 4백13만호가 연탄을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종을 차지하는 보일러사용가구의 경우 서울에서는 하루 l2개를 쓰는 2구3탄보일러는 월2천8백80원이, 3구3탄은 4천3백20원이 더 든다.
또 하루 9개를 때야하는 아궁이3개를 가진 가구는 월2천1백60원의 추가 부담이따른다.
-영세민들에겐 부담이 큰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보호대상자 15만9천가구, 39만3천명에 대해 연료비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올해도 계속할 방침으로 이미보사부와 협의, 1백87억원의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이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15만9천 가구에는하루 연탄2개 상당액(3백92원)을, 양로원등 보호시설수용자 7만5천명의 경우 하루 1인당 45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석유값은 자꾸 내리는데연탄값은 오르고만 있다. 앞으로 기름을 때는게 더 나을것 같은데.
▲사실이다. 연탄값은 지난85년 8·2%, 86년4·1%, 87년 3·3%에 이어올해 4·.3%가 오른데 비해기름·가스등은 86년 l7·7%, 87년 9·9%, 올해에는 10·1%가 내렸다. 기름보일러에 쓰는 경유와 연탄의 가격대비를 보면 단순열량대비의 경우 1대1·78이고, 열효율 감안시에는 1대1·3으로 폭이 줄어둘었다. 게다가 연탄나르는 불편과 비용을 감안하면 기름값이오히려 1대0·9로 싸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탄값이 최근 몇년간 계속 인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탄광근로자들의임금인상분을 정부보조없이 탄가에 반영시킨데 그 이유가있다.다른 산업과 달리 석탄광원들의 임금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로크고 지난 2일노사합의로 타결된 임금인상은 민영탄광의 경우 14%에 이른다.
-그렇다고 임금인상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은가.
▲정부측 설명으로는 임금인상외에도 장기적으로 석탄증산을 유도하기위해 탄광업자나 연탄제조업자에게 부담을 크게 지울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보조로 임금인상분을 흡수하자니 지원규모가 엄청나고 재원이 없는데다 다른 산업에서도 여건이 어려우면 정부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국민전체의 부담이 되는 쪽을 택한다고 한다.
노대통령의 선거공약대로 정부가 매년 15%의 임금인상을 해줄 경우 지원액은 첫해 7백4억원, 2차년도에 1천4백36억원, 3차년도에는 2천2백4억원이 필요해져 올봄부터 실시할 때 90년까지모두 4천3백44억원의 돈이들게된다.
-탄광업자들도 경영합리화로 원가를 줄일수 있지않은가.
▲업계도 감가상각비·제조원가및 수송비 상승분중 일부를 기계화등 경영합리화로자체흡수시킬 생각이나 탄폭이 협소한데다 채탄 가능한 층이 매년 25m씩 깊어져 기계화 채탄이 점차 어려워지고있다. 게다가 전체 탄광 3백63개중 88%에 해당하는 3백20개 탄광이 연산10만t미만의 소규모 영세탄광이라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영세탄광은 정리하고 지원가능한 규모탄광만 비수기정부비축량증가등의 정부지원으로 집중육성 할 방침이다.
-연탄값이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데.
▲연탄가격은 생산규모별 제조비, 원탄및 연탄의 수송비등을 감안하여 책정되기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생긴다. 가장 연탄가격이 싼 지역은 태백·정선·도계의 산탄지이며 서울및수도권·수원·대전·대구등 대도시 연탄가격은 서울연탄값과 같다.
-이번 연탄값 인상이 물가에 주는 파급영향은.
▲정부 추계로는 도매물가 0·163%, 소비자물가 0·139%를 끌어올릴 것으로계산되고 있다. 이보다도 서민들이 느끼는 압박요인이 물가를 더욱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추가치도 감안해야할 것이다. <방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