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수싸움 돌입, 데드라인은 3월25일

정상회담까지 가시밭길…한미연합훈련이 첫 고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상회담으로 가는 여정은 가시밭길이라는 평가가 많다. 역대 정부들이 저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김대중ㆍ노무현 등 딱 두 정부에서만 성사시켰다. 전두환 정부 때는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산 다대포 간첩선 침투사건(1983년 12월)이 발생했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94년 7월)하면서 무산됐다.

지난 2000년 6월 14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세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언제든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북핵 문제가 최정점에 와 있어 어느 때보다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며 선뜻 동의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은 비핵화 문제 진전 가능성이나 미국ㆍ일본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3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 2차 회의를 마친 후 헤어지기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실제 “핵 무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는 북한이 물러서지 않거나 “핵과 관련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여건 조성론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상회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지원 속에 진행했던 이전 회담과 다른 상황도 녹록치 않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이번에는 남북이 먼저 나서는 거꾸로 된 상황인데 미국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패럴림픽(3월 9~18일) 이후 재개키로 한 한미 연합훈련이 변수다. 한미는 2월 말 시작하려던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군 당국과 미국은 연기했던 훈련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유엔에서 올림픽 기간에 휴전을 하기로 결의했고,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훈련을 연기했다”며 “올림픽이 끝나면 연기했던 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이 7일 “올림픽 이후 한미훈련을 재개하면 북남관계가 휘청일 것”이라고 하는 등 위협은 이어지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사)한반도평화만들기 초청 강연에서 “3월 25일까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조정된 상황”이라며 “그 상황, 시간 내에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게 견인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 대표단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개막식 리셉션장에서 보여줬던 북한을 향한 싸늘한 태도를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