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주당, 헌법 '자유' 삭제 해프닝, 국민들 속이는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개헌안 번복 해프닝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데, 자유를 삭제하자고 해놓고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는 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현행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구에서 ‘자유’를 삭제해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쯤 뒤에 “대변인의 착오였다.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이에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중점적인 논의를 통해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대변인 한 사람 바보 만들면서 국민 여론을 떠봤다는 것이냐”며 “그럼 더 나쁜짓이고 대단히 불산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가 안되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개헌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다”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기간을 6월31일까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말까지 형식적인 개헌논의 모양새만 비추다 '문재인 개헌'으로 가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넣었다 뺐다하면서 소홀히 취급했다”며 “헌법상 자유의 가치를 '날라리 껌값'으로 여기냐”고 공세를 폈다.

주광덕 헌법개정특위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 안은) 국민개헌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얼치기 사회주의 개헌 요소가 많다”며 “국민대통합을 주장하지만 실제 이러한 개헌안은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 분열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9일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고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반쪽짜리"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등 현재 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야당과 열린 협상을 추진한다고 한 건 전향적"이라며 "국민의당은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