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16일 "그동안 환경단체는 새만금 사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환경단체가 수질 감시와 생태 공간 조성 등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문호를 활짝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원고였던 환경운동연합은 "만경강.동진강과 갯벌에 기대 사는 수많은 생명과 어민,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슬픈 결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총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매립면허 취소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 환경 훼손이라는 새만금 사업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판결에 상관없이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도 "환경 파괴와 사업 목적의 부당성이 끊임없이 드러날 것이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새만금 갯벌 보전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이 공사를 계속하라고 결정했지만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 문제는 만경강.동진강 하구를 막아 생기는 담수호의 수질 문제다.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 경우 담수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써야 한다. 정부나 환경단체는 상류의 생활하수.축산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담수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동진강 유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수질 개선 상황을 봐 가면서 만경강 유역을 개발한다는 '순차적 개발 방안'을 2001년 제시했다. 그러나 익산시 왕궁면 한센병 환자 정착촌의 축산폐수 문제 등은 아직도 구체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장이 방조제 물막이 공사보다 늦게 건설될 것으로 보여 시화호처럼 담수호 수질이 크게 나빠질 수도 있다. 농촌공사는 당분간 배수갑문을 열어 바닷물을 유통시켜 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훼손도 논란거리다. 전북도의 요구에 따라 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건설하려면 외부에서 흙을 가져다 해수면보다 높게 쌓아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평균 4m 높이로 흙을 채울 경우 서울 남산의 150개 분량의 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다는 이 지역에서 토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런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2011년 새만금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1조45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전주=장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