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난맥상, 김동연을 컨트롤타워로 풀어나가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요컨대 정부 내 정책 엇박자가 없다면서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 “때로는 전체 맥락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부만 인용되거나, 오해 살 만한 제목이 뽑히는 아쉬운 경우도 있다”면서다.

하지만 페이스북 글 하나로 정책 난맥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문제다. 김 부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정부 내 엇갈리는 정책은 한둘이 아니다. 보유세가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여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하자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표현을 포함시켰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주문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설익은 정책들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정책, 수요를 억눌러 가격을 잡겠다는 주택정책 등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암호화폐도 단속 위주의 법무부가 주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들었다가 홍역을 치렀다. 이런 조율되지 않은 대형 경제정책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김 부총리의 존재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에 밀려 투명인간 취급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청와대는 역풍을 맞은 뒤에야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문제를 처리하도록 교통정리를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로부터 월례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해선 의미가 없다. 근본적 대책은 경제부총리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김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펼 수 있다. 대통령은 결과에 대해 책임만 확실히 물으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