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경비 증액 압력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주둔과 관련한 한국 측의 방위 비 부담 증가문제가 한-미간의 새로운 협상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 국방성의 「윌리엄·태프트」부 장관은 오는 5월9일 서울을 방문,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해 최광수 외무·오자복 국방장관 등을 만나 한국 측 방위 비 부담증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미 연합 전력증강계획을 위한 한국 측 추가부담으로 연간 6천만 달러를, 한국 측은 2천만 달러를 각각 제시하고 있어 6월 연례안보회의에서도 주요협상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 측은 국방비 삭감과 페르시아만 보호 등의 추가부담을 이유로 한국 측의 방위 비 부담증가를 요구, 당초 연간 1억5천만 달러를 내놓았으며 한국 측은 국민총생산의 6%를 투입해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공산세력남하를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미 토지· 도로 등의 제공으로 연간 12억 달러를 주한미군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 절충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시주둔군 지원계획과 별도로 연합방위 증강계획에 의해 시설물건설 등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최근 미국정부는 한국 측의 가시적인 추가 방위 비 부담을 새로이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