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두교서서 中지재권 침해 수퍼301조 발동 언급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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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미 의회에서 상 ㆍ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통상법 수퍼 301조 발동과 관련된 언급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다.
지난 26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폐막연설에서 “미국은 더는 불공정한 교역 관행에 눈 감지 않을 것이다. 약탈적인 행동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예고한 데 이어 대중 무역 전쟁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리는 "의회 연설이기 때문에 대북 발언은 초당적 어조(bipartisan tone)로 할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대통령 연두교서(30일) 사전 브리핑 #"다보스, APEC연설서 언급한 나라 있지 않나" #무역ㆍ안보ㆍ경제ㆍ이민ㆍ인프라 5대 분야 #"의회 연설, 초당적 어조로" 대북 발언 수위 자제 #"고속도로ㆍ교량ㆍ공항 등 인프라 1조 달러 투자"

백악관 고위 관리는 26일(현지시간) 상ㆍ하원 합동연설로 진행될 연두교서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의 전체 주제는 “안전하고 강력한, 자랑스러운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① 무역 ② 북핵을 포함한 국가안보 외에 ③ 일자리와 경제 ④ 이민 문제 ⑤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5개 이슈를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과 관련 “대통령은 오늘 아침 다보스에서 연설한 것처럼 미국이 공정하고 호혜적 무역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에 관해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설도 참조하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어 “연두교서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통상법 수퍼 301조에 따른 조사와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느냐”란 질문에 “중국을 특정하진 않겠지만, 대통령이 과거 공정하고 호혜적 무역이란 두 개 원칙과 관련해 얘기한 몇몇 분명한 나라들이 있다”며 “이것이 화요일 연설을 관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에 곧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며 “상상도 못 할 금액”이라고 경고한 대로 연두교서 연설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약 685조원)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수퍼 301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징벌적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광범위한 무역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별도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덤핑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백악관에 제출해 조만간 최종 결론 발표가 예정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 연설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철강ㆍ알루미늄을 한꺼번에 다룰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다룰지는 불투명하다. 예고대로라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태다.
대니얼 클리프턴 스트래스거스증권 정책연구소장은 NBC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으로 연설을 시작하겠지만 무역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의 기술 약탈을 지적했듯 '당신이 우리 것을 훔쳐갔으니 되찾으러 가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일 APEC 연설에서도 “만성적인 무역에서 반칙(abuse)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며 “중국과 무역 불균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시장 접근 대가로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요구하면서 합작법인 설립만을 강요하는 관행에 맞설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최고 이슈들을 얘기할 것이므로 북한도 다룰 것”이라며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 지난해 한국 국회 연설이란 렌즈를 통해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한국 국회 연설에선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표현은 쓰지 않았는데 이번엔 들어가느냐”란 질문에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와 관해선 의회 연설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 연설과 마찬가지로 초당적 어조로 연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발언은 자제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8일 방한 때 국회 연설에서 “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원한다”며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했었다.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 연설에서 미국 내 낙후된 인프라와 관련해 최소 1조 달러(약 1066조원)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재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와 관련 “미국 전역에서 교량, 고속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및 공항을 다시 짓는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안으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식시장 기록을 경신하는 등 경제 호황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