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참석한 관계 장관들을 공개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국가 재난’이라고 언급했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부처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다.
각 부처 미온적 대처 이례적 경고 #“특단대책 안 세우면 고용절벽될 것” #리얼미터 조사 “국정 잘한다” 59.8%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하락세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제가 요청해 열리게 됐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 관념이 정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 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3~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은 22.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정부가 중점 관리해 왔던 20대 실업률은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분기 10.8%를 기록하다 3분기에는 9.3%, 4분기에는 9.1%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취업 시즌인 4분기에는 20대 실업률이 대폭 감소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실업률 9.1%는 긍정적인 수치가 아니다.
이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성인남녀 1509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6.2%포인트 하락한 59.8%로 나타났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6.3%포인트 오른 35.6%였다. (응답률 6.1%.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심이니까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현안점검회의에서 지지율에 대한 별도 보고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논란이 ‘현송월 점검단’과 2·8 건군절 열병식으로 번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째 오차범위를 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