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명단서 한국 포함 8개국 제외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났다. EU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국(블랙리스트)으로 분류했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EU 측과 협상을 벌여 외국인 투자 촉진제도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고, EU가 이를 수용하면서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아랍에미리트(UAE)·몽골·바베이도스·마카오·튀니지·그레나다 등 8개국이 이날 조세 비협조국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은 블랙리스트에선 빠졌지만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엔 그대로 남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