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오늘 발표…법원 내분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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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법원행정처 PC 안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까. 1년 가까이 법원 내부를 들쑤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나온다.

브리핑 없이 내부게시판 게시 #“억지 결과” VS “민낯 나올것” #검찰 강제수사 여부도 관심 #한국당, 법사위 개최 신청키로

이 의혹을 재조사 중인 법원 재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발표는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조사보고서를 올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의 언론 브리핑은 없다고 덧붙였다.

의혹의 핵심은 법원이 국제인권법학회 멤버 등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인 지난해 4월 이를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해 11월 재조사를 지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추가조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22일 조사결과가 나온다. [연합뉴스]

발표가 임박하면서 법원도 다시 술렁이고 있다.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앞선 진상조사위는 부실ㆍ은폐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라고 할 만한 결정적 물증을 찾아내지 못하면 재조사위와 이를 지시한 김 대법원장에게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대법원 주변에선 “억지 결과를 내면 못 참는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적폐 민낯이 이제 드러날 것”(지방법원 판사) 등 내분 조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이번 재조사는 법원행정처 PC까지 열어봤다는 게 과거 진상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난 주말 사이 법원 주변에선 해당 PC에서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는 나오지 않는 대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려 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다. 특히 해당 문건 중에는 행정처가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과 관련해 작성한 동향 파악 자료가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판사회의 의장 선출이 유력하던 법관의 성향과 활동을 분석하고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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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벌써부터 법원 내에서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행정부처와 달리 사법부는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법관들의 조직이다. 특정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분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헌법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업무일지에는 ‘법원 길들이기’‘법원 지도층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문구가 있었는데 이에 상응하는 문건이 법원 PC에서 발견된다면 그 후폭풍은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재조사위원회가 22일 조사 결과를 내놓는 가운데 법원이 다시 내홍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 안팎에선 재조사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법원 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많다.

재조사위 위원 6명 중 절반가량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해 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란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이미 불거진 상태다. 여기에다 조사 절차를 두고도 시비가 일었다. 재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들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ㆍ현직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사용했던 PC의 하드디스크를 해당 판사 동의없이 강제로 개봉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선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의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과 재조사위 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조사위의 결과를 지켜본 후 관계자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블랙리트스 의혹은 더는법원 내집안싸움이 아니다. 재조사위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 국회 차원의 추가 대응이 필요해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