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국 밴쿠버서 “대북 해상 제재” … 초대 못 받은 중국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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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15일(현지시간)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북 압박 강화 및 제재의 완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외교협의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 남북 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밴쿠버 변수’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6·25 참전·지원국 외교장관 회의 #해상 차단 소극적인 중·러 제외 #매티스 미 국방까지 등장해 압박 #중국 “미, 기괴한 모임 소집” 비난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21개국 외교장관들은 15일(현지시간) 환영 만찬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16일엔 종일 북핵 관련 세션을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6·25전쟁 참전·지원국과 북핵 이해당사국이 참석했다. 한·미·일과 캐나다·영국·프랑스·콜롬비아·그리스·네덜란드·벨기에·터키·태국·필리핀·호주·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이탈리아·인도 등이다.

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 회의의 목표가 대북 압박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대북제재에서 국가마다 경험치가 다르다. 일부 대국이나 선진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회의에서 군사옵션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확인했지만 15일 만찬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하지트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미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의 참석은 우리 외교관들이 힘을 기반으로 (향후 북한과) 협상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옵션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셈이다.

정례회의가 아닌 이번 행사가 성사된 배경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 9월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이 모여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회의를 추진했다.

이번 회의에선 해상 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 핵심 의제였다. 공해상에서 북한을 오가는 선박 및 의심 선박 검색 강화에 대해 주요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미국이 밴쿠버 회의를 통해 의도한 목표 중 하나다. 해상 차단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이유도 여기 있다. 실제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그룹(OEG) 16개국 중 13개국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밴쿠버 회의가 북한을 자극할까 봐 걱정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번 회의가 남북 관계 개선, 나아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메시지를 발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제재나 압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중국은 반발했다. 환구시보는 16일 “미국이 ‘기괴한 서클’을 소집해 북핵을 토론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유엔군 참여국이라는 명의로 열리는 회담은 냉전식 사고”라며 “한반도 핵 문제의 중요 당사국이 불참한 회담은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을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유지혜 기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