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0억 들여 교통량 1.8% 감소, 그 돈이면 20% 줄일 수 있다

[기고] 운행 중단 차량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보다 유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정태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포토]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라며 교통량을 1.8% 감소시키는데 50억원을 썼습니다. 자신의 돈이라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돈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풍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연해 있습니다.

정태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미세먼지 '공짜 대중교통' #서울시 대책, 예산낭비인 이유

교통량을 줄여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정책의 목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체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이 무엇인가입니다. 방법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여 막연한 효과를 기대하며 엄청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어 미세 먼지가 심한 날 자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홀짝제와 같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법에 의해 운행 중지를 강제하는 것에는 상당한 저항이 따릅니다. 우선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하루 운행정지를 할 때마다 3000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실제 운행 중지 여부는 RFID 태그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2005년 5부제 시행 자발적 참여를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실제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수도권 승용차량의 12%인 100만대가 참여한다면 3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만약 200만대가 참여하여 교통량의 4의 1로 줄이는 데에도 60억원의 예산이면 됩니다. 교통량 1.8%를 줄이는데 50억원을 낭비한 서울시의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정책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 시행한 서울시의 정책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조 없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정책은 반드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승용차량은 259만 8344대(2016년 기준)입니다. 인천이 124만 3650대, 경기도가 431만 5881대로 수도권 전체 승용차량은 약 816만대입니다. 교통량 최대 50% 저감인 홀짝제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408만대가 참여한다고 해도 경기도 약 62억원, 서울시 37억원, 인천시 21억원을 각각 부담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표퓰리즘을 넘어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입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태근(전 서울시 정무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