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투표권을…” 교육감선거 연령 16세로 낮아질 수 있을까

황호진 전 전라북도부교육감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News1]

15일 OECD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라북도부교육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해 유성엽 위원장에게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 개정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황 전 전북부교육감은 법률개정 촉구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 한 표 참여하는 행위를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을 만들 때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정보시대에 학생들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졌음을 고려해 학교에서 ‘민주선거교육’을 병행하며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최고의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전 전북부교육감은 “3.1운동, 6.10만세, 4.19혁명 등 격동의 한국사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섰던 것은 학생들이었다”며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민주선거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황호진 황 전 전북부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연령 기준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국회 정문과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개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