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 취득까지 9.6년…경제적 비용 2억 7907만원”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한 독서실 앞 게시판에 학원 강의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1963년 도입돼 그간 2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사법시험은 로스쿨 도입으로 폐지가 결정됐다. 올해 마지막 선발 인원은 50여 명이다. [연합뉴스]

로스쿨을 진학 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6년, 경제적 비용은 평균 2억 7907만원이 든다고 매일경제가 4일 보도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애초 취지는 무색해진 채 ‘금수저돈스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애초 취지는 무색…‘금주저돈스쿨’이라는 오명 벗지 못하고 있어”

매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6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드는 경제적 비용은 평균 2억7907만원이다. 이 비용은 △대학 4년 학부에서 ‘기본소양’을 갖추는 단계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 준비’ 단계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수학’ 단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료’ 단계 등 4단계를 거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등록금, 생활비, 기회비용 등을 추정해 산출된 값이다.

똑같이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 법대에 입학해 기존 사법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되는 데에는 평균 9.98년, 2억9673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이 사시보다 각각 0.38년, 1766만원이 덜 든다.

하지만 로스쿨은 연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을 넘어서는 등 학비는 계속 오르지만 설립 인가 때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률은 축소되는 추세여서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일경제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009년 13.4%에서 2017년 33.4%로 8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