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왼쪽)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신인섭 기자, 청와대 제공.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비밀 양해각서’와 연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t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과 UAE 간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최근 갈등이 불거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특사로 UAE를 방문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을 수주하면서 UAE는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간에만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수 있기에 ‘상호방위협정’ 초안을 교환했다. 그러나 외교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이 서명하지 않고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양해각서에 ‘유사시 중동지역 분쟁에 우리 군이 자동개입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재래식 군대를 조속히 현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에 관해 “적극 찬성”이라며 “나아가 당장 상임위도 열어버리자”고 제안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