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정부, TF 결과 즉각 수용…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상’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이면 합의’를 맺었다는 정부 TF 조사가 나오자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는 TF 결과를 수용하고, 한일 합의 폐기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정대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정대협은 “TF 결과 보고서에는 한일 합의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며 “내년에 어떻게 정의로운 역사를 쓸지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은 문재인 정부에 돌아갔다”며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를 무효로 하고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2015년 한일 합의를 근거로 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왜곡·부정 및 한일 합의 이행 강요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대협은 TF 결과보고서가 “한일 합의 내용에 대해 ‘법적책임’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며 일본 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엔이 법적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피해자들은 ‘전쟁범죄 가해 내용 및 책임 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 책임 인정’을 주장해 왔다”며 “고노 담화에 담겨있던 ‘도의적’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위안부 TF의 자의적 평가“라고 선을 그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