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국민 체감 삶의 질 나아질 것”…‘네거티브 규제’ 혁신성장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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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 방향 제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시동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 수립 등을 새 정부의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올해 경제 성적표도 다행스럽다”며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 부채 부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를 뜻하는 말로 구직을 목전에 둔 20대를 주로 지칭한다.

문 대통령은 그런 뒤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 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특단의 청년고용 대책을 위해 ▶19조2000억원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의 신속 집행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의 상반기 집중 배치 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기업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스마트시티의 건설, 드론 전투부대 창설, 드론 방역단 운용, 자율주행차·로봇·인공지능(AI) 경연대회 개최 등의 아이디어를 열거하며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나 ‘무슨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 지 법률 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법령이나 정책으로 허용되는 행위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아닌 법령이나 정책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도입해 과감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라는 뜻이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가맹·유통·하도급·대리급,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민사·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실리라고 한다”며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활력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는 “내년에는 거시경제 지표도 여전히 좋을뿐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나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소득 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가 역시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더 자신감 가지고 함께 나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장관급 예우를 받는 수석부의장(김광두)과 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정책실장·경제보좌관), 30명 이내의 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