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암호화폐 범죄 엄중 대응 … 신기술 발전엔 저해 없게”

김동연. [연합뉴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내년 1월 중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EU 측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EU가 만든 조세비협조 리스트서 #한국, 내년 1월 중 빠질 수 있을 것"

지난 5일 EU는 조세비협조지역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의 세제 지원이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라고 판단했다.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도기술 수반 사업과 산업 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 기업,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 등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세액의 100%, 2년간 50%(혹은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외환보유액이 3800억 달러를 넘고 외국인 투자도 활발한 데 1960년대부터 시행된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이전부터 검토했다”며 “외국인 투자촉진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암호화폐(일명 가상통화)에 대해 김 부총리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범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산업혁명 분야로서의 성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며 “다만 주거·고용·건강 등 삶의 질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일자리 증대와 함께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