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잔칫날 된 '트럼프의 Merry Taxmas'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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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세법안이 통과된 것을 축하는 백악관 자축파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주요 의원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31년만의 최대 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감세법안 의회 통과하자 백악관에서 자축파티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 "샴페인 터뜨릴 곳은 백악관, 대기업 딱 두 곳"

성탄절을 앞두고 큰 선물을 얻었다는 뜻으로 '메리 택스(tax·세금)마스!'란 신조어도 나왔다. 지난 1월 20일 정권 출범 이후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핵심 공약이 의회 의결을 통해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의 '입법 승리'다. 이날 새벽 상원 통과, 낮 하원 통과 직후 트럼프는 공화당 의회 중진 100명 가량을 백악관으로 단체로 초대했다. 의회에서 버스 5대에 나눠 타고 백악관에 도착한 의원들은 로즈가든에서 '자축 파티'를 열었다.

트럼프는 인사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들의 미국 귀환과 일자리 증가를 뜻한다"며 "지난 34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해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게 됐다.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내 주요 의원 10여 명이 번갈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역사적인 날"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자축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라고 법안 통과를 트럼프의 공으로 돌렸다. 자축 행사는 TV로 생중계됐다. 트럼프에겐 정권 출범 후 11개월 동안 최대의 잔칫날이 된 셈이다. 기세가 오른 트럼프는 "내년 중간선거도 이 기세로 승리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감세법안 통과 덕분에 AT&T(미국 통신사)가 미국 내 자본지출을 10억 달러 늘리고, 20만 명 이상 국내 근로자들에게 1000달러씩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방금 발표했다"며 감세→미 기업 경쟁력 상승→고용과 투자 증대→개인소득 증가→경제성장률 상승의 흐름을 탈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선 법인세율이 기존 35%에서 21%로 낮아지고, 기업이 해외자회사에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아예 폐지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2.6%포인트(39.6%→37%) 낮췄다. 2019년에는 미 전체 가계의 48%가 연간 500달러(약 54만원)의 세금감면을 누리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법안에는 또 오바마케어(건강보험법)의 핵심인 '전 국민 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세 외에도 '오바마 정권'의 상징인 오바마케어의 근간을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오바마케어 폐지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트럼프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예산집행의 낭비를 없애면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샴페인을 터뜨릴 곳은 미국 내에 딱 두 군데 뿐일 것이다. 백악관과 트럼프타워를 포함한 대기업 이사회실"이라고 꼬집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미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는 뻔뻔한 도둑질(theft)이다. 세금사기다"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세금정책센터 자료를 인용, "연소득 2만5000달러(약 2713만원) 이하 가정은 연 평균 60달러(약 6만5000원)의 세금을 감면받지만, 연소득 73만3000달러(약 80억원) 이상 부자 가정은 평균 5만1000달러(약 55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법인세, 상속세, 해외자본 송환세 등을 줄여주면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을 집중적으로 줄 뿐이란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누구보다도 최대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