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사 합의 불발은 美'부사령관 중장급 격하'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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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0월 28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요체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미래연합군사령부로의 개편이다. 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이지만 미래사령관은 한국 대장이다. 미군은 대신 부사령관을 맡는다. 미군이 타국 군의 지휘를 받는 이례적 경우다.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사 창설에 대해 한·미의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회의 후 “미래사 창설안을 보고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내년 SCM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관-부사령관 체계는 정해졌지만, 그 아래 모든 참모 조직에 대해 조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슈추적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 대체할 기구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 #대장 아닌 중장은 지상군만 지휘권 #증원 전력은 미군이 독자 관할 의지 #“한국군 지휘능력 못 믿겠다” 뜻 표시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SCM에서 미국이 당초 약속한 대장급이 아닌 중장급을 미래사 부사령관으로 보내겠다는 뜻을 통보하면서 미래사 창설안 승인이 불발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중장급 미래사 부사령관이 지상군 전력만 예하에 두기를 원한다”며 “미국이 증원 전력을 미래사의 지휘 체계로부터 따로 빼내려는 의도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합사령관은 미 육군 대장이다.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며, 유사시 최대 69만 명에 달하는 미군 증원 전력을 요청하고 주한미군·한국군과 함께 증원 전력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8군 사령관은 육군 중장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미래사가 꾸려지면 한국군 사령관은 제2보병사단(1만2000여 명) 등 미8군에 속할 지상군 전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증원 전력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군 통제에 놓이게 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사실상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는 병렬형 지휘체계로 된다”고 설명했다. 병렬형 지휘체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기 시작할 때 나온 안이었다. 그러나 단일 지휘체계보다 군사적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래사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런 의견이 (미 측으로부터) 제시됐지만 아직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전환 전면 재검토는 아냐”=한·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연합사를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 한국이 조건을 갖출 때’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 안보환경 등이었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2014년 당시만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이 아주 늦어질 거라 판단해 한국군에 단일지휘권을 양보했다. 나중에 다시 협의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더해지며 미국 쪽 사정이 복잡해졌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 구상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나 미래사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군이 미군의 최신 무기를 운용해 봤냐. 태평양사령부 조직을 다 이해하냐’며 한국군의 연합 지휘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미국의 이 같은 기류가 전작권 전환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차원은 아니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강조했다. 다만 ‘미군은 미국이, 한국군은 한국이 각각 지휘한다’는 체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열수 실장은 “미국엔 ‘미군은 건국 이래 타국 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퍼싱 윈칙’이 있다”면서 “주권 문제 때문에 한국이 전작권을 전환하려는 것처럼, 미국도 주권을 고려해 독자 지휘권을 남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