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소득은 50대보다 적고 지출은 더 많은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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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등쌀에 40대의 소비지출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돈은 50대보다 못 벌면서 씀씀이는 더 큰 실정이다.

교육비 때문으로 분석...교육비 비중, 40대가 최고 #60대는 소득, 소비 계속 급감...식료품비,의료비 비중만 높아 #전체 근로자 열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저소득층일수록 월세 비중 높아 #아동학대 가해자는 80%가 부모 #“공무원에 돈줬다” 급감... “공직부패 심각” 인식은 여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통계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7’(소득과 소비, 노동,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편)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였고, 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였다. 2016년 기준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 수준 조사 결과 39세 이하의 평균치를 100으로 했을 때 50대는 116.4로 114.4인 40대보다 소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에는 40대가 111.1로, 110.8인 50대보다 높았지만 역전됐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반면 소비지출 수준 조사에서는 40대가 120.4로, 109.5인 50대보다 높았다. 돈은 50대가 더 많이 벌지만, 씀씀이는 40대가 더 크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40대의 교육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40대는 지출 항목 중 교육비 비중이 18.7%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른 연령대의 교육비 지출 비중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7

60대 이상은 소득과 소비가 모두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가구소득 수준은 1996년 90.1에서 지난해 66.8까지 추락했고, 지출 역시 같은 기간 95.1에서 64.6으로 급락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써서 식료품비(19.4%)와 보건의료비(11.2%)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한국의 66∼75세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1위였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임금 근로자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 4.9%에서 지난해 13.6%로 높아졌다. 20세 미만, 60세 이상, 여성, 비정규직이 특히 이 비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일수록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등 범 월세의 형태로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2006~2016년 사이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18.8%에서 12.9%로 5.9%포인트 감소했지만, 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 비중은 27.5%에서 35.3%로 7.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중간소득층(19.2%)과 고소득층(8.3%)의 비중보다 훨씬 높아 소득계층 간 주거 안정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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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8%에서 2016년 60.1%로 12.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8.2% 수준이며 그나마 경기와 서울에 절반 가까이 몰려 있었다.

자동차는 많아지고, 자전거 도로는 길어졌다. 1000가구당,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7년 현재 각각 1137대와 431.3대였다. 2000년 대비 각각 37%와 68% 증가한 수치다. 자전거 도로 총 길이는 2009년 1만1387㎞에서 지난해 2만1179㎞로 86% 늘어났다.

2015년 기준 아동학대는 아동 10만명 당 총 130.7건으로 2012년(66.1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학대 유형 중에는 온갖 학대가 함께 이뤄진 중복 확대가 45.6%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17.5%), 방임(17.2%)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9.8%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30~40대가 70% 이상이었다. 일회성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17.9%에 달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7

2014년 기준 화학물질 유통량은 5억t으로 매년 20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새롭게 유통되고 있다. 이중 제한물질로 지정돼 관리되는 대상은 72종에 불과했다. 지난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상담 건수는 652건으로 전년(432건)보다 220건(50.9%) 증가했다. 상담 품목별로는 접착제가 25.5%로 1위였고, 피해 연령대는 10세 미만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0년 24.8%에서 지난해 3.5%로 급감했다. 하지만 “공직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여전히 62.3%에 달했다. 현재 한국 내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는 이념 갈등(38%)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