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으로 피부에 와 닿는 초등 수업시간 확대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피부에 와 닿는 초등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 힘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당국이 학령기 아동을 둔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등생 오후 2~6시 ‘공포의 시간’ # 맞벌이 부부, 아이 ‘학원 뺑뺑이’ 돌리다가 # 결국 직장 그만두고 ‘경단녀’로… # “초등돌봄 공백 문제 해결 우선 힘쓸 생각” # … #교육계는 강력 반대, 진통 예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를 풀려면 지금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피부에 와 닿는 초등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 힘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수많은 로드맵을 짜고 대책을 내놨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진 못했다”면서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다”며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초등학생을 둔 부모는 미취학아동을 둔 부모만큼이나 아니면 더 많은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다. 만 0∼5세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오후 6시 이후까지 보육시설에서 봐주지만, 초등학생은 학교가 빨리 끝나면 오후 시간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에게 오후 2∼6시는 ‘공포의 시간’으로 통한다고 한다.

맞벌이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몰라 ‘학원 뺑뺑이’ 돌리다가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통계청의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905만3000명 중에서 결혼, 임신ㆍ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는 181만2000명으로, 연령대별로는 초등학교에 다닐 아이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큰 30∼39세가 92만8000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59만명, 32.6%), 50∼54세(14만7000명, 8.1%), 15∼29세(14만7000명, 8.1%) 순이었다.

또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일평균 수업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는 짧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시간으로 따져 하루 평균 정규수업은 미국 4.9시간, 프랑스 4.8시간, 영국 4.67시간이지만 한국은 초등 1ㆍ2학년 2.93시간, 초등 3ㆍ4학년 3.47시간, 초등 5ㆍ6학년 3.87시간이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교육계는 단순히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선 개인의 선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성 평등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 행복 수준을 끌어올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러면 각 가정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며 “현재의 기본계획을 재구성하고 제3차 저출산 대책의 목표인 출산율 1.5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