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5억원 초과매출 강원랜드, 앞으로 매출총량제 어기면 이익 50%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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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안조정회의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마련 # 업계 10년간 성장률 6.3%,경제성장률의 2.6배 규모 # 온라인 스포츠토토 하루 베팅 한도 반으로 줄이고 # 결제수단도 신용카드는 불허,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 #

정부가 지난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기고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린 강원랜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앞으로 총량제를 위반할 경우 최장 6개월 영업정지와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복권의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가 되기 전에 암호화폐 자료가 유출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굳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원을 넘으면서 도박중독ㆍ자살ㆍ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합법 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산업 총매출은 22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총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6.3%이다.지난해 국가의 경제 성장률(2.8%)보다 2.6배 빠른 속도로 급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합법 사행산업 7개 분야는 카지노ㆍ경마ㆍ경륜과 경정ㆍ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ㆍ소싸움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전체 인구 중 도박중독 증상을 가진 비율(유병률)이 한국은 5.1%로, 프랑스 1.3%와 호주 2.3%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국민 100명 중 5명은 도박중독 증상이 있다는 뜻이다. 사행산업 이용자들의 유병률은 35.4%에 달했다. 특히 저소득자·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별 이용자 유병률은 강원랜드가 59.2%로 심하고, 이어 경마(44.9%)·경륜(42.4%)·경정(37.0%)·스포츠토토(19.7%)·복권(12.3%) 순이었다.

지난해 경마 입장객은 1316만명, 경륜은 552만명, 강원랜드는 316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 베팅액은 경마 58만여원, 경륜 41만여원, 강원랜드 51만여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7개 산업 영업장 입장객은 총 2700만명으로 1인당 연평균 44만원을 베팅했다.

이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사행산업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제를 손보기로 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0.54%로 고정하고 매년 산출된 총량을 카지노ㆍ경마 등 분야별 순매출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와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재 방안이 없어 매출총량제를 어겨도 마땅한 징벌을 가하지 못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매출총량제를 넘어 총 4725억원의 초과매출액을 기록했으나 불과 35억원의 초과부담금만 냈다.

특히 급팽창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토토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스포츠토토 시장은 2015년 매출 3조4000억원에서 2016년 4조4000억원으로 29.4% 성장률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온라인 베팅 상한선을 50% 줄이고, 결제 수단도 계좌이체만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토토 온라인 베팅 한도는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회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다.
연금복권과 파워볼 등 7종의 전자복권도 한도를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도록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로또복권 구입자들은 1주일에 1인 평균 8400원어치를 사는 반면, 스포츠토토 구입자들은 1주일에 1인 평균 2만원어치를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사감위의 우리 사회 도박 중독에 대한 심각성 인식 조사에서 일반인은 58.7%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용자들은 10.8%만 자신의 도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회당 베팅금액 강제조절기능이 있는 ‘전자카드’를 동대문 경륜장 장외발매소와 인천 경마장 장외발매소에서 2010년 시범실시한 결과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 건수가 각각 35.3%,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경마장 등 이용객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전자카드 사용목표를 한국마사회는 매출의 25%에서 30%로,체육진흥공단은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이전 시한을 2021년 1분기에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용산발매소처럼 먼저 폐쇄한 뒤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