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응은… "스커드 명중률 90% 이상" 요격미사일 512발로 늘려

미국은 110억 달러를 투입하는 주한미군 전력 보강 계획의 일환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의 확보량을 640발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이 512발이다. PAC-3는 날아가는 북한의 스커드B 미사일을 30㎞ 고도에서 맞춰 파괴한다. 이 미사일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사 관계자는 "명중률이 90% 이상"이라고 했다. 또 PAC-3보다 미사일 요격 성능은 떨어지지만 전투기에 대해선 백발백중인 PAC-2 미사일도 128발 정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군은 미사일 방어체제 참가에 소극적이다. 한.미 간에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은 더 급한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의 동굴진지에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와 공군기에 대한 대비가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MD 체제 구축에 반발하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해군은 2008년에 건조할 이지스급 구축함(KDX-Ⅲ)에 미사일 요격용인 SM-3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