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인사이드] 국방개혁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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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기자

지난 4월 경북 포항 도구해안에서 열린 한ㆍ미 연합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C/JLOTS)에서 기상악화 속에 하역을 준비하고 있다. 훈련을 통해 임시 부두와 파이프라인 등으로 해상 물자를 육상으로 운송하는 ‘해안양륙군수지원’ 등을 통해 유사시 후방 지역 해상에서 대량의 군수품을 빠른 속도로 전방에 보급하는 능력을 키웠다. [중앙포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비태세’(readiness)및 ‘지속성’(sustainability)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취약점’(vulnerability)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은 정작 찾아보기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국방개혁 정권 바뀔 때마다 나와도 실패 반복 #대비태세 취약점 고려, 우선순위 다시 세워야 #군수지원 체계 세워야 최고의 전투력 가능해

대비태세란 군 구성요소(예: 사단/여단/연대/대대 등)가 ‘全국방발전영역’(훈련, 무기체계ㆍ장비, 인력, 정보, 교리, 조직, 하부구조, 군수 등)을 가로 지르는 올바른 조합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속성은 필요로 하는 동안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구(theater)에서 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인력순환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병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군수지원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군의 대비태세 및 지속성은 어떠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다. 이미 계획된 국방개혁 필수전력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그 결과 병력은 감축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무기체계와 장비가 없어 대비태세에서 취약점, 즉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노후장비를 제때 교체하지 못해 운영유지 비용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장거리 레이더 전력화가 지연됨으로써 현용 레이더 수리 부속 구매비용 및 예방정비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또 한국형 공격헬기는 거의 10여 년 가까이 전력화가 지연돼 500MD 긴급착륙 횟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2013 육군항공사격대회.양평 비승사격장. 10월 7일부터 경기도 양평 비승사격장에서 육군항공사령부 주최로 최고의 육군항공 조종사 톱 헬리건과 최고의 공격헬기 부대를 선발하는 2013 육군항공사격대회를 21일까지 열고 있다.500MD헬기가 로켓을 연발로 쏘고 있다.

바로 이런 대비태세 및 지속성의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국방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취약점은 그대로 둔 채, 거창한 구호 - ‘Fight Tonight’ - 나 부르짖으면서 군 상부구조, 획득 및 방산기반체계를 개편하고, 또 장군 숫자를 줄이는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해서, 대비태세 및 지속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발전영역 전체를 가로지르는 올바른 조합과 강력한 군수지원 해결책을 갖추는데 초점을 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 ‘오직 전투만 생각하고, 전투승리에 최우선 가치와 순위를 부여하고 행동하는 부대’는 결코 만들 수 없다.

이런 점에 따라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방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육ㆍ해ㆍ공군의 각 구성 요소가 ‘국방 발전의 모든 영역’을 가로 지르는 올바른 조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특정 항공 및 해상부대가 작전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기 및 함정은 적정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공대지 및 함대지 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바로 이것이 대비태세상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다. 이런 점검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국방개혁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역 공군 대장인 정경두 합참의장, 문 대통령, 해군 참모총장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둘째, 현장 전투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핵심이 강력한 군수지원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수를 담당하는 인력들에게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산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런 자산들로는 ‘감지장치’(전쟁 긴요 물자의 실시간 현황파악), ‘정밀진단장치’(무기체계의 고장진단, 수리부속의 자동청구, 무기체계 정비계획 수립), ‘자료입력 및 전달장치’(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원천자료의 자동입력 및 전달), ‘자동인식장치’(자동화시스템에서 인간이 개입할 시점을 자동으로 인식), ‘자연어 처리장치’(자유형식 데이터베이스), ‘음성인식장치’(Man-Machine 인터페이스의 간편화), ‘로봇공학’(인력소요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자산들은 전장상황 및 군수자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민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수지원의 여러 요소(인력, 장비, 물자, 시설용역)를 통합해 체계적ㆍ적시적 군수지원을 가능케 할 것이다. 군수지원체계가 완벽히 확립된 준비된 부대만이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실 군의 대비태세와 지속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국방개혁은 군의 반발을 크게 불러오지 않으면서도 현장 전투력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방예산을 절감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초점을 둔 국방개혁은 추진하지 않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비태세 및 지속성 강화와 같은 군사적 관점에 초점을 두지 않는 정치적 차원의 국방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방개혁의 역사가 이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