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증가폭 9년래 최대치...3분기 경기회복 덕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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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3분기 소비회복 등 경기회복세 덕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세수도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1조원 더 걷혀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부가세 수입은 1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으로는 2008년 1월(3조2000억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경우도 2008년1월과 2010년1월, 2012년1월, 2012년 7월 등 네 차례 뿐이었다.

3분기 소비회복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 그 결과가 10월에 반영된 것으로 기재부는 해석했다. 부가세는 7∼9월 중 이뤄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10월에 신고·납부한다. 1∼10월 부가가치세 수입도 6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올해 목표(62조6000억원)를 이미 초과했다.

전체 세수도 10월에만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정도 더 걷히는 등 세수 풍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3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이미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42조3000억원)에 근접했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94.4%를 기록했다.

1~10월 법인세는 중간 예납 분납(9∼10월)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1000억원 증가한 56조7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99%로 이미 정부 목표치에 도달했다.

10월 기준 국세수입

10월 기준 국세수입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까지 27조2000억원 흑자였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8천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4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4000억원 적자였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9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 등에 힘입은 경기 회복세와 세수 호조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출구조 혁신, 차질없는 재정집행 관리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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