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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지위 향상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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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출범하는 제6공화국에서는 내각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대통령의 총리접견이 주1회로 정례화되는 등 국정운영스타일이 크게 바뀌게 된다.
대통령취임준비위가 12일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6공화국에서의 대통령직 수행 및 국정운영방향 등을 예시한 「새 대통령상 정립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과 내각과의 관계에 있어 우선 대통령이 각료임명 전 국무총리의 의견청취 절차를 관행화하고 차관급이하 공무원임명은 청장·지사 등 독립관서의 장을 제외하곤 가급적 행정각부장관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해설 3면>
또 대통령의 총리접견기회를 정례화 시켜 국정 전반에 관한 상호의견교환을 가짐으로써 국무총리가 최고참모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이 보고서는 또 경제장관·안보장관·사회문화장관 등 전문분야별 관계장관회의 운용을 개선, 제도화하여 실질적인 토의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주재국무회의는 중요사안이나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협의되지 못한 사안을 조정, 실질적 토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되어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최고정치지도자로서 고도의 정치 협상력을 발휘, ▲필요시직접 야당지도자와의 격의 없는 회담을 통해 국가적 사안의 정보제공 및 야당과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며 ▲주요정책에 대한 대야사전설명을 정례화하고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이 보고서는 또 대통령(총재)과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 대통령후보·중앙위의장 등을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경선제 운영을 통해 당내민주화를 실현하고 원내총무는 의원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또 대통령 이미지 부각을 위해 앞으로 대통령과 국민과의 직접 대화 기회를 확대하고 대통령주변관리에 힘써 친·인척의 공평무사한 관리와 대통령부인 등 가족의 활동을 자제해 새로운 단체구성을 지양하며 그늘진 분야의 소리 없는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출입시 표찰패용제도개선 ▲국민 불안해소를 위한 내실, 과학적인 경호방법강구 ▲ 기자회견방식개선 ▲재가·하사·존영 등 용어를 지양해 권위주의적 요소배제 ▲5월5일 어린이날 등에 일반인에게 청와대 개방 ▲대통령의 TV보도 자율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담화자제 ▲정부기관의 대통령사진부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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