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시험 공무원’ 논란 …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전액 삭감됐다

‘시험 없는 공무원’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주요 혁신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예산 협상 막판까지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던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4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이 발표된 뒤 세부 쟁점을 조정하기 위해 만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3명은 밤샘 협상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대상은 주민자치회 간사·코디네이터·활동가 등 주민 자치나 지역 문화사업 등을 기획·추진하는 민간인에게 정부가 수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 명칭을 바꾸고 예산 규모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측에서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액 삭감된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국 2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간사(200명)에게 연봉 2500만원을 지급하고, 20개 시·군·구에는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60명)를 뽑아 연간 3000만원씩 주는 사업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재생 커넥터 15명(연봉 4000만원)을 뽑겠다고 했던 지역문화진흥 사업(45억원)도 전액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외에 운영인력 45명(연봉 5000만원)을 뽑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은 92억원에서 50억원으로, 혁신 코디네이터 60명(연봉 4300만원)을 채용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는 140억원에서 90억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