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일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주목할 만한 (추가도발)동향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엔진연소실험, 고체연료 실험 등…추가 도발은 지켜봐야 #JSA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 추격조 세 가지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서 적절한 조치 취할 것, 한국은 채널 단절로 한계 #대북 제재는 북한 협상에 올바른 자세로 나오게 하기 위한게 목표 #북한 비핵화 위한 협상에 나온다면 체제 보장 등과 관련한 논의 가능
조 장관은 28일 외신기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이 엔진 (연소) 실험이나 연료실험 등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 왔다. 실제 도발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시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신형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을 비롯해, 화성-12·14형 미사일을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전날(27일)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레이더를 가동하고, 미사일 기지 안에서 통신활동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전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을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외신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또 “(지난 13일)북한군 병사의 JSA(공동경비구역) 귀순 사건 발생 때 북한군(추격조)이 ▶판문점서 총격 ▶군사분계선 월선 ▶자동화기 반입 등 세 가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령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남북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남북 간 연락 채널이나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태기 때문에 즉각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없는 상태”라며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이 확전될 수도 있는 위험성 속에서 (남북 간 채널 단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7월 17일 제안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당국이나 민간차원 교류에 대해 유보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라며 “현 단계에서 (북한이) 남측과 교류를 하더라도 북에 크게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70여 일 동안 북한이 추가도발을 중단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일반 부대들에 비상이 걸리는데 동절기(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력동원에 어려움이 있고 ▶기술적인 시간 필요 ▶핵과 경제 병진 정책에 따른 경제 챙기기 ▶한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군사훈련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내년에 자신들의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핵 무력 완성에 2∼3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지만 북한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을 해오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1년 내에도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내년은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되는 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조 장관은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며 “(제재와 압박은)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올바른 자세로 나오도록 하는데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에) 나오는 순간, 협상에 가더라도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계획하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면 북한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확보(보장)하는 문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 개발의 근거로 들고 있는 체제보장 문제 등을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 현재로써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는 확실한 의사를 밝히고, 도발을 일정 기간 중단한다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한미와 관련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