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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주화」선언 파문|경찰대동창 성명에 치안본부 긴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찰 민주화가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있는 가운데 국립경찰대학 1, 2, 3기 졸업생인 경위급 경찰관과 재학생으로 구성된「경찰대총동창회」가 29일「경찰중립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경찰대학은 현재 3기 졸업생을 배출, 이들은 일선경찰서 초급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권복경치안본부장은 29일 경찰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지휘계통을 밟아 상사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좋으나 경찰복무규정상외부에 집단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30일 대책회의에서 주동자들에 대해 관할서장이 개별면담, 주의를 환기하는 이상 문책은 않기로 했다.
경찰대 졸업생·재학생들은 성명에서『정치권력의 외압에 의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피동적 의사결정을 내려야했던 경찰조직은 갈수록 국민과 유리되고 정체된 업무집행을 해왔음을 생각할 때 정치적 중립을 위한「제도적 보장」이 없이는 진정한「봉사경찰상의 구현」은 허상일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어느 정치세력 하에서도 영향권밖에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경찰 병폐의 근원에는 시국치안에 매달려야 했던 구조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만큼 전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호소했다.
이 성명서는 경찰대 1, 2, 3기 졸업생 3백33명과 4학년 재학생 등 4백여명의 대표 60여명이 28일 하오 서울시내 한일관에 모여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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