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좌파에 고군분투 감사” e메일 정황에 “작문한 듯” 해명

지난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사법부 내 정보기술(IT) 전문가인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이 2009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전 대법관(63)에 대한 옹호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직원에게 ‘좌파와 고군분투하는 데 감사하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전 대법관 사태는 일선 판사들이 반발해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졌다.

 22일 경향신문은 법원에서 35년 근무하고 지난해 퇴직한 공무원이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강 관장으로부터 2009년 3월 말 이 같은 e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서 진보적인 내용의 글을 올린 다른 법원 공무원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항소심 재판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 관장이 보낸 e메일 영향을 받아 법원과 정부를 대변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해당 공무원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밝혀 졌다. 강 관장은 이 공무원이 코트넷에 신 전 대법관 옹호 글을 올리자 “그동안 좌파 직원들이 게시판을 잡고 있었는데 용기 있게 나서서 (중략)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적었다. 강 관장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e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 관장은 이에 대해 경향신문을 통해 “e메일을 보내긴 했지만 내가 쓴 게시판 글에 댓글을 달아줘 고맙다는 취지였을 뿐이다.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면에 나와 있는 내가 보냈다는 메일의 내용을 봤는데, 내가 쓰지 않는 용어와 표현도 들어 있다. 해당 공무원이 소송 중이어서 준비서면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쓰고 작문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