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SOC투자 줄어들 듯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초긴축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불경기로 세수(稅收)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팔아치울 만한 공기업도 없기 때문이다. 적자국채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에 갚기로 했던 공적자금 2조원의 상환을 미루고 그 돈을 예산으로 쓰는 궁여지책을 동원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기엔 한참 모자란다.

국방비와 복지예산 등 盧대통령이 강조한 부문에 예산 배정을 늘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와 산업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쓸 곳은 많은데 재원은 부족=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2조4천억원이다. 이 중 지방교부금 1조3천억원을 빼고 나면 사업비로 늘어나는 돈은 1조1천억원이다. 공적자금 상환 자금 2조원을 당겨 써도 정부가 내년에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1천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1조4천억원은 이미 국방비 증액에 사용키로 했다.

여기에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략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년에 더 쓸 수 있는 돈은 약 7천억원 남짓이다. 그러나 예산을 달라는 요구는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있다.

盧대통령은 29일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배려 ▶여성과 노인문제 대응▶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 중심 프로젝트 뒷받침▶경찰 사기 진작 등을 주문했다. 모두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가는 곳이다.

예산처는 일단 국가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 중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2005년 이후로 미루고, SOC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7% 성장은 무리'=예산처가 당겨쓰기로 한 공적자금 상환자금 2조원을 2005년 이후에 갚기로 한 것은 내년 이후 경기가 회복된다는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한 것이다. 예산처는 참여정부 임기 동안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8%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2%▶내년 8%▶2005년 7.7%▶2006년 7.4% ▶2007년 7.3%다.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성장률은 4%대라는 것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