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 23일 국회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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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자유한국당의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 제기에 법무부와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전달과 관련해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해명을 듣기로 20일 결정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대로 현안 질의하고 이 문제가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총장도 출석시켜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했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일단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각 당 간사 모임에는 권 위원장,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갔다.

먼저 청문회 개최를 놓고 권 위원장과 금태섭 의원이 맞붙었다. 권 위원장은 먼저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간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가 전용해 사용한 것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검찰) 특활비를 배정하면, 법무부는 특활비를 100% 대검찰청에 재배정해 보내야 한다. 그런데 그간 검찰 특활비의 약 60~70% 만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30~40%는 법무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고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자료를 보면 특활비가 위법하게 쓰였다거나 사적으로 썼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 오간 것과는 다르다.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가 없는 데 문제 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검찰 특활비 배정에 관련해 (적합한지 등을 두고) 이야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청문회를 여는 건 자칫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원래 검찰에 갈 예산을 법무부 장관이 일부 떼고 나머지만 검찰에 재배정한 것이다. 실제 상납과 동일한 문제”라며 “국정원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