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통일」서 「평화·민주통일」로

통일 문제는 역대 선거전에서 항상 큰 쟁점이 돼 왔다.
최완규 교수(경남대·정치학)는 최근 역대 선거전에 나타난 통일 공약을 분석, 통일론의 추이를 진단했다(『월간 경향』 1월 호).
최 교수는 여기서 정부 수립 이후 「통일 지상론」과 「북한 부인론」에 입각한 자유당의 무력 북진 통일론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진보당이 내놓은 평화 통일론으로 쟁점화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던 평화 통일론은 통일문제를 체제문제와 직결시킴으로써 서봉암 당수가 사형을 당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60년 7월 총선의 보수 대 혁신의 가열된 통일 논의는 혁신 정당들이 민족 자주의 원칙아래 남북간 교류와 협력·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한 반면 보수세력을 대표한 민주당이 무력·북진통일론을 포기했으나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를 주장, 혁신정당들의 통일 방안을 반대했다.
63년에 실시된 5대 대통령 선거전에선 통일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큰 공방전은 없었으나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간에 치열한 사상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역대 선거전에서의 각 정당 통일논쟁은 정치논쟁의 성격을 띠면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종의 정치게임의 양상을 보였던 경우가 많았다.
한편 최 교수는 이번에 실시된 13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민정당의 통일방안은 현 정부의 민족 화합·민주 통일 방안의 기본 골조에 몇 가지를 보충한 것이었으며, 민주당의 6원칙 5단계 통일 방안도 민정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민당의 평화공존·평화 교류·평화 통일의 3단계 통일 방안도 단계별·점진적 통일 원칙을 고수한 점에서 민정당·민주당과 큰 차이는 없으나 통일 문제에 대해 가장 빈번히 언급한 점이 특색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들 정당들의 통일 정책은 상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다』면서 △모두 단계적·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한 점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 정책의 수립을 강조한 점등을 공통점으로 들었다.
최 교수는 특히 민정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모두 민주화와 통일문제를 직결시킨 점을 주목했다. 즉 △통일의 당위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될 때면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고 △민주 정부가 수립되어 국민의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지지를 받을 때면 북한이 적화 야욕을 포기하고 남북간의 항구적인 평화에 성실한 자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