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朴 출당, 원천 무효…홍준표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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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3일 홍준표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해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원천무효이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9;친박&#39; 청산 논의 속에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최경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0.30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9;친박&#39; 청산 논의 속에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최경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0.30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홍준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제명시켰다”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원천무효며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 대표의 ‘출당 선언’이 무효인 이유에 대해선 당규 21조 2~3항이 인용됐다. 그는“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규정 21조 2항에 따라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며 “저 뿐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전문가와 당내 동료의원들이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며,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는 법원에서의 유무죄 판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절차인데, 홍 대표가 왜 이렇게 불법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오늘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홍 대표의 무법적이고 안하무인격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진정한 보수의 통합은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이라는 일회용 면피성 연출로 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행위는 당내 갈등과 보수층의 분열을 더 가속화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선동적이고 포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만 도움을 주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라며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보수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린 지 239일 만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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