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기무사) 댓글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했고, 이들이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기무사는 “불법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1일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무사 댓글 부대(스파르타)가 대선개입 등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고 민간인 사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무사 차원에서는 불법 댓글 행위가 식별된 것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보위 의원들은 다만 기무사 댓글 부대가 작성한 댓글에 정치적 편향이 있었는지,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사팀에서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댓글 부대의 공작이 정책홍보 차원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댓글인지 물었더니 (기무사 측에서) 정책 홍보라고 시인했다”며 “정치 중립을 지킬 기무사에서 그런 작업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기무사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추후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치는 부당한 명령과 지시에 응하지 않도록 전 부대원에게 주의 서신을 돌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기무사 회의실에 걸려있는 역대 보안사령관, 기무사령관 사진 중 5ㆍ18 군사 쿠데타와 관련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기무사 측은 "추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보위의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북한 당국에 나포됐다 6일 만에 귀환한 어선 ‘391 흥진호’의 동향을 정보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질타했다. 이완영 의원은 "기무사를 포함한 전 국가정보기관에서 일주일간 납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정부기관이 많이 미흡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자료들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