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국민 뜻…개헌·선거 개편으로 새 국가 틀 완성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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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년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의지 재천명 #“저는 다른 욕심이 없다” #“이 책무 절반이라도 해내면 시대적 소명 다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대상”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지방선거)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고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국회를 찾은 이후 새해 예산안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두번째 국회를 방문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또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고 했다. 그런 뒤 “저는 다른 욕심이 없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 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고 했다. 이어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의 3개 축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참석해 '공영방송 장악 음모' 등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했다. 그런 뒤 ▶국가정보원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구조적인 채용 비리 혁파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이다. 안전해야 한다. 평화로워야 한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대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 ▶주거급여·교육급여·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 가처분 소득 늘리는 예산 대폭 증액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의 새로운 성장기반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 중점 반영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 확대 등 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다.

그런 뒤 “이번 예산 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며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2일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연설을 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취임 첫해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이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