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한국에 한 보복과 같은 행동을 북한에 했더라면 북한의 경제를 (외부와)차단했을 것이고, (북핵 관련)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 대북 석유 공급 언급 “유효한 제재 수단 더 있다” #“대북 제재 말고는 옵션 없어…군사 옵션은 피해야”
가드너 소위원장은 워싱턴 상원의원회관에서 방미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이 120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들었는데, 이는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재선 의원인 그는 의회 내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대북 제재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이웃 국가로서, 책임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또 “북한 경제의 90%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석유를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이 우리는 유효한 제재수단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1일 발의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의 내용을 소개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북한에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북한을 돕는 다른 국가와 체제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기업은 5000개에 이르는데 이 중 10개 정도의 기업들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30% 정도를 맡고 있다. 새 법안은 이런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법안 최종 처리까지 더 해야 할 작업들이 있지만, 새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도록 더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 중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데 일부 성공했다. 지난 여름 필리핀을 방문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요청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대북 제재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옵션은 결국 군사적 옵션인데, 이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로 인해 돈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활동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접근법을 두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여러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둘 다 한목소리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접하고 한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체제가 자국 국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또 이런 운명을 그들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유지혜 기자, 워싱턴=외교부 공동취재단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