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점 - 노동계 양대 지침 공식 폐기

중앙일보 <2017년 9월 27일 30면>
진보정부일수록 기업보다 노동개혁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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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경제를 내세운다. 5대 국정 목표의 둘째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며 그 핵심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이다. 정부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마중물일 뿐이고, 결국 일자리는 시장에서 생긴다고 인정했다. 그런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사정없이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그제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나 역할·직무급으로 개편하기 쉽게 하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의 상징이었던 두 지침은 1년8개월 만에 물거품이 됐다. 재계에선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앞세워 민간 기업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압박했다. 가맹점의 품질관리가 기본인 프랜차이즈의 본질을 무시하고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통신비를 끌어내렸고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으며 법인세 부담도 늘어난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써도 재물이 줄지 않는 화수분처럼 기업을 생각하는 것 같다.

기업은 지금 안팎의 칼바람을 맞고 있다. 북핵 사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 심리도 나빠졌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경제 운용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을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는 건 지나치다. 대기업에 골목상권을 떠나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라고 말만 앞세워선 안 된다. 다리에 잔뜩 모래주머니를 채워놓고 달리기 경주에서 어떻게 승리하라는 말인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38번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이다. 신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관련 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해외로 나간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세제 혜택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독일의 슈뢰더 개혁까지 갈 것도 없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번에 폐기된 양대 지침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보수의 어젠다를 진보 정부가 채택했던 것이다. 이처럼 경쟁을 꺼리는 진보의 적폐를 진보정권이 정조준하고, 보수의 적폐는 보수정권이 청산해야 제대로 된 나라다.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서 대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겨레 <2017년 9월 29일 23면>
노·정 모두 ‘사회적 대화’ 물꼬부터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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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부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양대 지침 폐기까지 우리 사회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현장 갈등에서 보듯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나 정책 하달로는 한계가 있음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최근 몇 가지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25일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노동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 가운데 하나다. 다음 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1단계로 대통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한상의와 경총, 노동부와 기재부, 노사정위원회 대표가 참여하는 ‘8자회의’를 요구했다. 쉬운 의제부터 합의해 신뢰를 확장하는 2단계를 거쳐 3단계로 2019년 4월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등 5대 우선요구를 발표하며 ‘사회적 대화에 앞서 정부의 신뢰회복 조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불려온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대해선 양대 노총이 모두 부정적이다. 사실 노사정위는 그동안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며 자본과 기업 쪽 요구를 들어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선언’ ‘협약’ 같은 결과물에 연연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밀어붙이는 방식도 문제가 많았다.

그렇다고 어떤 요구가 해결되어야만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식이 된다면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노동계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만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일자리 확대 등 개혁 현안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가 5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올해 전국노동자대회가 ‘대정부 투쟁 선포식’이 될 것이라 했는데, 자칫 노동계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개혁의 동력을 잃었던 참여정부 시절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정부 또한 ‘노사정위 복귀’ 같은 형식에 얽매여선 안 된다. 지금은 조건과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

논리 vs 논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게 중요 vs 사회적 갈등 치유에 필요한 건 신뢰

<단계1> 공통주제의 의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25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어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동지침이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22일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노동개혁의 명분 아래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간주한다. 하지만 업무능력이나 성과 불량 등을 이유로 하는 일반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양대지침에 따르면 법이나 판례로 금지한 일반해고로 ‘쉬운 해고’의 길을 사용자에게 열어준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근로자의 채용·인사·임금 등에 관한 사내규칙)의 변경은 노조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지침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노동계의 반발은 분명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불참하고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단계2> 문제 접근의 시각차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경제,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중앙은 사설의 모두(冒頭)에서 말하고 있다.

중앙은 기업이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북핵 사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롯된 ‘시장의 불안감’이 그것이고 ‘나빠진 소비심리’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운용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사례들로 기업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중앙의 입장이다.

중앙의 입장과는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양대 지침 폐기를 한겨레는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양대 노동지침처럼 법적인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나 정책 하달’이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고 한겨레는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치유에 필요한 것은 ‘신뢰’임을 한겨레는 강조한다. 신뢰는 상호존중에서 온다. 한겨레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8자회의’ 제안. 민주노총의 5대 우선요구 발표를 소개한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도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5대 우선요구의 의의를 사회적 대화에 앞서는 정부의 신뢰회복 조처로 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를 옥죄어온 양대 노동지침의 폐기는 “노동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 가운데 하나다”라고 한겨레는 그 의의를 말하고 있다.

<단계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에 있고, “신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할 수 있도록”하는 데 있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양대 지침 폐기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례로, 중앙은 친노동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개혁’과 노무현 정부의 ‘2003년 노사관계 로드맵’을 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2003년 노사관계 로드맵’에도 “양대 노동지침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중앙은 말하고 있다. 바로 이런 좌파의 우파 정책, 진보정권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배우라는 것이 중앙의 충고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한겨레는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대해 양대 노총이 모두 부정적인 사실을 지적하며, 그 이유가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며 자본과 기업 쪽 요구를 들어주는 편파적인 역할을 해온 데 있음을 꼬집는다. 그렇다고 한겨레가 노동계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노사정 8자회의’와 ‘5대 핵심 요구’를 내세우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한겨레는 “어떤 요구가 해결돼야만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식이 된다면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노동계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또한 ‘노사정위 복귀’ 같은 형식과 모양새에 얽매이지 말고, 조건과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대화의 물꼬를 트라고 한겨레는 주문한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