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 월성 1호는 가동 중단”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발표 이후 첫 공식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 “공론화위 권고 수용” #신규 원전 건설은 전면 중단 발표 #“원전 수출 대신 해체시장 선점 주력” #야당 “1000억 손실 사죄부터 했어야”

문 대통령은 22일 발표한 9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 공론화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약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약 수정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이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대선)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런 뒤 “471명의 (공론화위)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혀 추후 공론조사를 다른 갈등 사안에도 활용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의 경우 그대로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규 건설 백지화 대상은 정부 출범 전 공사가 결정된 원전 6기로, ▶2022~23년 경북 울진에 들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 ▶2026~27년 경북 영덕에 지으려던 천지 1·2호기 ▶장소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수출 축소 우려와 관련, 문 대통령은 “(원전 수출 대신)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부족한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해선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원전 수출의 경우도 원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지진대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있지 않다면 경제적·국익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문재인 정부에선 원전의 수가 25기에서 27기로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 청와대 인사는 “탈원전은 현재의 높은 원전 비율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지 원전 전체를 제로로 한다는 게 아니다”며 “원전은 실제로는 2025년 이후부터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독단으로 초래한 (공사 중단에 따른) 1000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다”며 “공론화위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는데 대통령이 이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해 급진 시민단체의 탈원전 주장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뜻으로 결정된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