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부터 20일 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국감)에 돌입했다. 지난 5개월 동안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는 점 외에도 이전 정부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적폐청산 국감으로 첫날부터 여야 간 맞불이 붙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ㆍ미사일 도발 이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 한바탕 전쟁이 치러졌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조현 제2차관,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이 진행됐다.20171012.조문규 기자
12일 외교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공방이 뜨거웠다. 강 장관은 먼저 자유한국당 친박계 윤상현 의원과 일합을 주고 받았다.
#1. 윤상현 vs 강경화
▶윤 의원=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강 장관=대북억지력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에 어떠한 군사적인 도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군사적인 옵션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 의원=최근에 B-1B 랜서가 야밤에 우리 한반도 근역에 온거 단지 무력시위입니까? 아니면 실제 타겟 훈련한 겁니까?
▶ 강 장관= 세부적인 군사 기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국방부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윤 의원=단순히 무력시위를 넘어서 실제타격훈련을 하고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장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입니다.
▶윤 의원=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쏘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강 장관=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윤 의원=북핵은 체제보장용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강 장관=말씀드린대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윤 의원=미국이 중국 대형은행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하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에 대해서. 경제보복 하지 않을까요?
▶강 장관=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적극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375호 채택 이후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조치로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윤 의원=도대체 북핵난국을 타개 우리 대책이 뭡니까. 독자적인 핵무장. 됩니까? 안 됩니까?
▶강 장관=저희는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공고합니다.
▶ 윤 의원=우리 정부. 결국 뭡니까. 코리아패싱. 심지어 대통령까지 패싱한다는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강 장관=코리아 패싱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얘기입니다.
#2. 이수혁 vs 강경화
더불어민주당 외교통 이수혁 의원도 강 장관에게 공세적으로 나섰다. 이 의원은 2003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정통 외교부 관료 출신이다.
▶이수혁 의원= (외교부) 혁신로드맵을 꼼꼼히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혁신로드맵을 만들어왔는데 제대로 이행된 게 없습니다. 추상적인 용어, 형용사를 써가면서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특임공관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수치를 30% 목표로 했는데 여태까지 외교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만들었던 로드맵에, 개혁안에 30%라는 숫자를 못 박은 적이 있나요.
▶강 장관=과거 혁신안에서는 없었던 걸로.
▶이 의원=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걸?
▶강 장관=제가 임명한 혁신 태스크포스, 그리고 도와주신 자문 15분의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방한다하는 게 기본방향이었고, 기본 목표를 좀 더 과감하게 잡자하는 뜻에서 30%까지.
▶이 의원=역대 정부에서 가장 작은 퍼센트의 비외교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몇%였습니까.
▶강 장관=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납니다만 5~6%였던 걸로.
▶이 의원=가장 많을 때가?
▶강 장관=15%.
▶이 의원=30%면, 가장 작은 거로부터 몇배입니까.
▶강 장관=가장 작은 거로서는 3배쯤 되겠죠.
▶이 의원=3배요?
▶강 장관=아아. 5배입니다.
▶이 의원=가장 많았을 때의 2배입니다. 어느 정부의 조직 속에 외부 인사를, (그것도) 고위층입니다. 그냥 하급층이 아니고. 고위층 30% (를 개방하는)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간, 언론계, 교수, 재경부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왜 외교부만 고위직을 외부에서 30% (개방)되어야 됩니까? 그 철학을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강 장관=국민외교, 공공외교 시대에 외교에 대한 여러 전문분야에서의 관심도 높고, 역량 있는 분들도...
▶이 의원=지금 세계에서 특임공관장을 전문외교관이 아닌 사람들로 30% 또는 20%, 10%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알고 있기로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과감하게 (외교관을)매도해가고 폄하하고 하는 것이 외교부를 얼마나 약화시키고 우리 외교를 얼마나 약화시키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3. 윤영석 vs 강경화
한국당 윤영석 의원과는 생존배낭, 장관 자질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 윤영석 의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도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그러한 조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때 생존배낭 아십니까?
▶ 강경화 장관 = 다시 말씀...
▶ 윤 의원= 생존배낭이요
▶ 강 장관= 네? 다시 말씀을...(주위에서 ‘생존생존’)
▶ 윤 의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이번 추석선물로 생존 배낭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아무런 전쟁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못 내놓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은 극심합니다. 대피훈련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생존배낭을 구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5000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강 장관=북한의 핵무장 완성화는 아직 완성단계에 이르진 않았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윤 의원=이게 외교부 장관이 무슨 역할하는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 강 장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