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폐 대전'으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을 기조로 내걸어 공영방송 인사 개입, 보수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원 댓글 개입 등에 화력을 총동원하며 이명박(MB) 정부를 정조준한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문제를 앞세워 ‘신적폐’로 맞불 작전에 나섰다.
적폐 공방전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질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민주당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MB정부 핵심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때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방송 장악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 전 위원장과 이 전 수석이 공영방송 인사에 관여한 주역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12일 과학기술정통부 국감 때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낸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다음카카오 부사장 출신”이라며 “두 포털 사이트가 지난 대선 당시 편향된 기사 편집으로 민주당 승리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적폐' 전면전 #민주당, 방송 장악 의혹 MB정부 정조준 #한국당, 인사 난맥상 청와대 참모진 추궁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해 11월 6일부터 열리는 운영위원회 국감도 ‘적폐’ 전장터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추궁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조국ㆍ조현옥 두 수석을 핵심 타깃으로 삼으려 한다. 민주당은 산업자원중소기업위 증인으로 MB정부 시절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채택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과 안보 대응 문제로 여야가 맞서는 국방위는 증인 채택을 놓고도 힘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러 MB정부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질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증인으로 요구해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발포 명령자를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김중로 국민의당 국방위 간사는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법무부 국감을 벌이는 법사위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격돌 현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내놓은 상태고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무위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등 기업인을 19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 사장은 휴대전화 가격 담합 의혹이, 허 회장은 하도급 몰아주기 의혹이 채택 이유다.
한편 올해 국감부터는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된다. 증인 신청에 대한 책임감을 높혀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막자는 취지다.
박성훈ㆍ안효성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