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국정원 댓글부대 핵심간부 민병주 前 단장 구속기소

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핵심간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수사 관련 첫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모두 52억5600만원을 활동비 명복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